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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카스텍스 총리는 11.26(목)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(11.24(화))한 단계별 이동제한 해제 전략의 구체내용 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(*보건장관, 문화장관, 노동장관, 중소기업담당장관 동석)

 

1. 배경

 

제2차 이동제한 조치(10.30 이후)의 효과가 시현된 바, 프랑스는 ▲11월 초 일일 신규확진자 4만5천여 명에서 최근에는 절반 이하(1만7천여 명)로 줄어들었고, ▲전파율도 0.65 수준으로 감소함

 

- 다만, 2차 이동제한의 해제는 1차 이동제한 해제(5.11)시와 달리 '겨울철 기후'의 특성과 연말 휴가로 인한 이동증가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바, 단계적인 전략이 긴요함

 

2. 각 분야별 단계별 조치 내용

 

 분야

1단계

11.28(토) 이후 

 2단계

12.15(화) 이후

3단계

1.20(수) 이후

 야외이동

o 반경 20km이내, 3시간 이내 외출 가능

o 이동확인서 지참 의무

o 가족, 친지방문 및 모임 불가

o 이동제한 해제 및 야간통금 시행

   (21시-07시)

o 12.24 및 12.31은 야간통금 적용 예외

o 지역간 이동 및 해외영토 이동 가능

   (72시간 전 PCR검사 필요) 

 o 이동제한 및 야간통금 전면 해제

 상점

o 모든 상점 및 가정방문 서비스 재개

o 운전학원 운영가능(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지속)

※ 식당운영불가

 

o 식당, 술집 등 운영가능

※ 카스텍스 총리는 식당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조기 운영재개가 어렵다고 언급 

 스포츠활동

o 야외 과외활동 가능

o 수상스포츠 가능(개인)

o 실내 과외활동 가능(단체운동은 불가)

o 실내 운동시설 전면 재개장 

o 단체운동, 접촉이 있는 활동도 가능

o 대형 경기장 운영 재개

o 스키장 운영 관련, 유럽차원의 통일적인 조치 적용을 위해 논의 중이며, 현재로서는 스키장 내외 산책 및 상점이용은 가능하되, 스키장 리프트 시설은 연말 연휴기간 중 폐쇄예정

 학교

 

 

o 고등학교 대면수업 및 2.3(수) 이후 대학교 대면수업도 허용

 과외활동

o 야외 과외활동 가능

o 음악원(conservatoire)등 문화 과외활동 가능(성악 및 무용 제외)

o 실내 스포츠 과외활동 가능 

 

 종교시설

o 30명 이하 집회가능

(이후 점진적 확대)

 

 

 문화시설

o 서점, 도서관, 자료관 및 문화관련 상점(음반점)등 운영 재개

o 공연장, 극장, 영화관, 박물관 운영 재개

※21시 전후 종료되는 공연 및 영화관람객의 귀가 관련, 야간통금 유연적용 예정(티켓 지참 및 제시필요) 

o 콘서트, 공연 재개

o 성악 및 무용 관련 활동 가능

 

3. 프랑스 코로나 상황 평가

 

프랑스가 2차 확산의 정점(pic)을 지났다는 것이 중요한 바, 11월 초에 비해 병상 점유율, 중환자 수 등이 감소 추세이며 지난 3주간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30% 가량 감소 중임

 

- 일일 확진자 수를 12.15까지 5천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 바, 동 수치에 도달해야 확진자 개별관리, 접촉경로 추적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한 전염 차단, 원활한 병상 운영 등이 가능하기 때문임

 

다만, 여전히 2차 확산이 끝나지 않은 바, 일 평균 4,100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지속 치료 중이고 매 1분마다 신규 입원환자가 발생하며, 매 6분마다 신규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음

 

4. 상업시설에 대한 보건조치

 

손님 한 명당 8m2 의 공간 확보(커플 또는 자녀 1인 동반 부모 1인은 1명으로 간주)가 필요하며, 400m2 이상 영업장은 별도의 관리인력이 매장 내 인원을 통제해야 하고, 주기적 환기 등이 필요함

 

5. 경제지원조치

 

(연대기금 강화) 행정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체 대상으로 월 1만유로 또는 2019년 동기 매출의 20%가 지원(나이트클럽, 실내 스포츠센터 등)되며,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도 매출의 50%이상 타격을 받은 업체에 2019년도 동기 매출의 15~20%를 지원함

 

(근로자 지원) 11월-21'2월 간 계절적, 간헐적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 대상으로 2019년도 근무일 기준 60%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900유로를 지원함(※고용실업센터에 등록된 요식업 근로자, 공연행사업 계약직 등 수혜자 40만 명 예상)

 

(청년지원) ▲16-25세 연령 중 취업 또는 학업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484유로 지원, ▲학교 중퇴자 대상 아르바이트 일자리 2만개 창출, ▲지역대학관리센터(CORUS)의 취약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'긴급지원금' 재정을 2배 확충, 4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수혜, ▲'청년 1명에 1개 해결책 제안' 계획 재정을 3배 확충 등

 

6. 향후 계획

 

내주 중 정부의 이동제한 해제 이후 코로나대응 전략(검사, 경고, 보호, 치료) 및 백신 캠페인 전략을 구체 발표할 예정임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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